20대 이하 30대 아파트 매수 역대 최대. 전세대란 왜? 호텔방 공공임대 전세대책.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이하가 매수한 비율이 통계 집계 이래 전국 3,561건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30대 또한 매수 비율이 계속 기록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며,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 및 전세난까지 겹친 탓으로 보입니다. 20대 이하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은 5.1%. 경기도는 6%, 인천은 7.6%이며 30대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커지고 있으며 지난달 1만6,547건 으로 38.5%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20대 이하와 30대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업계에서는 2030 세대의 매수 비중 증가 원인을 불안심리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럴 것이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전환한 것도 한몴한 것 같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전세 대란의 이유를 저금리로 뽑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저금리 통화정책을 펴고 역대 최저 기준 금리로 동결되다 보니 금리가 낮아지면서 자본을 융통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증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전세 급등의 주원인으로 꼽은 것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유동성이 전세가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세 대란을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절대적 원인인 공급을 해결하지 못하면 미미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 방안이 오히려 잘못된 방안이라면 더 심각한 부작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만일 저금리 대출 유동성을 원인으로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줄이거나 막게 되면 효과는 미미하고 월세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극심한 전세난을 위해 현재 공실인 임대 추택을 전세로 바꾸고 상가나 호텔 등 상업시설을 개조하여 2년간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전세대책이 현재의 전세대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른 시일 안에 입주 가능한 공공임대 물량이 총동원된 '영끌'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공급 물량 대부분이 소형 공공임대, 다세대, 오피스텔 등이며 현재 서울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입지가 양호한 아파트에서 촉발된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저소득.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월세 형태로 제공하던 공공임대주택을 한시적으로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일반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서울 주택도시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 중에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 9100가구 정도이며 수도권에는 1만 6000가구 이중 서울은 4900가구입니다. 공공임대 가운데는 임대료 수준이 조금 높은 탓으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임대료를 낼 형편이 되는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좋은 입지인데도 공실이 생기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12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뒤에 내년 2월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기간을 4년을 기본으로 하며,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에는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 가구 등 4만 4000천 가구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또한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김포 등 수도권과 부산 등 지방 광역시 일부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전세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대책이 나오던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게 나온다면 좋겠지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